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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사례
판례 및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34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질의
관리자
03-06
1435
33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시 사업구역 확대, 재계약 기간연장,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
관리자
02-26
867
32
지자체장, 시장 등이 조례를 개정할때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 할 수 있는지?
관리자
01-29
820
31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지…
사무국장
01-13
1008
30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사무국장
01-13
1699
29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있는 자의 범위 (평택시)
사무국장
01-13
849
28
생활폐기물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부평구)
사무국장
01-13
949
27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서 대행.위탁한다고 규정할수 있는지 여부
사무처장
10-30
771
26
법령또는 조례에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는 규정만 있는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
사무처장
10-30
781
25
조례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의 범위를 정할수 있는지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사무처장
10-30
733
24
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사무처장
10-30
872
23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을…
사무처장
10-29
793
22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성격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문기관으로 규정할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9
753
21
김포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9
814
20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평가를 하는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한국폐기물협회…
사무처장
10-29
1086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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