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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판례 및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34	경기도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운영시 일부 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사무처장	10-25	661
33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사무처장	10-25	667
3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관련 문의	관리자	03-04	717
31	조례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의 범위를 정할수 있는지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사무처장	10-30	725
30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무처장	10-23	745
29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성격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문기관으로 규정할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9	746
28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서 대행.위탁한다고 규정할수 있는지 여부	사무처장	10-30	765
27	법령또는 조례에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는 규정만 있는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	사무처장	10-30	776
26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을…	사무처장	10-29	787
25	김포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9	805
24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질의	사무처장	01-02	811
23	지자체장, 시장 등이 조례를 개정할때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 할 수 있는지?	관리자	01-29	816
22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5	817
21	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의 의료폐기물 여부	최고관리자	11-22	820
20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있는 자의 범위 (평택시)	사무국장	01-13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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