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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판례 및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34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사무국장 01-13 1675
33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최고관리자 11-22 1597
3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질의 관리자 03-06 1401
31 사업장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여부 최고관리자 11-22 1264
30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 최고관리자 11-22 1192
29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사무처장 10-29 1112
28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평가를 하는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한국폐기물협회… 사무처장 10-29 1069
2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후 4대보험금정산 지시 부당에 따른 질의 최고관리자 11-22 1043
2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직접노무비 총액에 대하여 사무처장 10-23 994
25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지… 사무국장 01-13 994
24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유 중고차 매각대금 귀속에 관한 질의 최고관리자 11-22 962
2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노동청 신고노조원 부당처분 논란 최고관리자 11-22 939
22 이의신청 거부(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송 (9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사무처장 10-23 922
21 생활폐기물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부평구) 사무국장 01-13 920
20 이의신청 거부(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용역은 단순노무직종이 아님을 판결) 관리자 12-07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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