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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판례 및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9 연차발생 문의 사무처장 12-21 869
18 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사무처장 10-30 864
17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시 사업구역 확대, 재계약 기간연장,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 관리자 02-26 861
16 청소용역 비리의혹 사법기관에 고발촉구 최고관리자 11-22 849
15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있는 자의 범위 (평택시) 사무국장 01-13 844
14 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의 의료폐기물 여부 최고관리자 11-22 820
13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5 817
12 지자체장, 시장 등이 조례를 개정할때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 할 수 있는지? 관리자 01-29 816
11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질의 사무처장 01-02 812
10 김포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9 805
9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을… 사무처장 10-29 787
8 법령또는 조례에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는 규정만 있는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 사무처장 10-30 776
7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서 대행.위탁한다고 규정할수 있는지 여부 사무처장 10-30 765
6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성격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문기관으로 규정할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9 746
5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무처장 10-23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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