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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4
조례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의 범위를 정할수 있는지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사무처장
10-30
752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관련 문의
관리자
03-04
739
2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사무처장
10-25
688
1
경기도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운영시 일부 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사무처장
10-25
678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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