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일시

2014. 7. 28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질의내용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여부’ 확인시 개인별로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

◇ 전체 임금 지급 총액을 확인해야 하는지 ?

답변사항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적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근로 조건 보호확약서에 포함하고 있음

▪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산정시 작성한 개인별 직급.경력.직책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개인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동일한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간 경력, 근속년수, 직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