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 시행일시 : 2019. 12. 31

□ 주요내용

◇ 제16조의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            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 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의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            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 (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 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제16조의4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          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 매년 12월 31일 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 매년 2월 말일 까지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연도 이행계획 : 매년 11월 30일 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 매년 1월 31일 까지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연도 이행계획 : 매년 11월 30일 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 매년 1월 31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