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관계 실무정보

2020. 12. 09

사단법인 한국생활폐기물협회

2021년은 코로나 여파로 긴축경영 필요성이 있고, 개정된 노동법이 중소업체에도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강화 등 경영상 필요사항이 있어 안내합니다.

임금	휴일	정부지원	위기극복
최저임금 시행	공휴일 의무적용	고용유지 지원 등	근로시간, 구조조정

1. 새해 최저임금

〇 최저임금이 올랐으나 복후비를 최저임금에 상향 편입하므로, 실제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시급	월급	인상액	산입제외	복후비차액
2020년	8,590	1,795,310		89,770
2021년	8,720	1,822,480	27,170	54,670	35,100

〇 만약 식대(혹은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는 회사는 2020년에는 최저임금산입제외금액        89,770원을 뺀 10,230원이 최저임금으로 편입되었으나, 새해에는 54,670원을 뺀

45,330원이 편입되게 됨에 따라 임금을 동결하고도 최저임금을 초과하게 됩니다.

2020년 2021년

※ 식대 등이 있음에도 인상하려면 다음 Page의 공휴일 추가를 감안해야 합니다.

2. 공휴일 확대

〇 30인 이상 사업장은 기존에는 공휴일로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달력상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이 됩니다.

〇 즉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위의 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150%의 휴일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〇 한편 기존에는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한 경우 새해부터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         으므로 연차수당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해 임금인상을 하되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1352, 2013. 07. 11 월급여액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한 이후에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한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음.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7.4.)

〇 한편 공휴일을 일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다른 날을 휴일로 줄 수 있습니다.           주는 방법은 합의서에 일괄로 휴일대체하거나 사람마다 휴일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〇 고용노동부는 30인↓기업에 미리 한해 당겨 시행하면 정부 지원을 한답니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은 법정 시행일인 2022년 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이 적용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된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산업재해 보험료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3. 코로나 위기극복

〇 휴업할 경우에는 여러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〇 그리고 휴업 외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바, 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대표)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합의서 (주40시간을          주32 시간으로 한시적 축소 등)를 작성하면 개별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단축이          됩니다.

〇 이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즉 시간을 줄이고 정부지원을 받으면 근로자는          실제 급여가 거의 감소하지 않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1. 지원목적

본인건강, 가족돌봄, 은퇴준비나 학업 등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근로시간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단,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되며 간접노무    비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에만 지원됩니다.

3. 지원내용

(1) 임금감소 보전금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시간에 비례한 만큼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연간 480만원 내외로 지원

(2) 간접노무비

우선 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대기업 제외)

(3) 대체인력 인건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연간 720만원

따라서,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교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      할 때에 지급했던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외        에도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면,  임금감소 보전금이 무려 40만원      까지 지급되어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 1 : 월 250만원, 주 35시간 근무〕

- 임금감소 31.25만원, 보전금 31.25만원 (100%)

〔사례 2 : 월 250만원, 주 30시간 근무〕

- 임금감소 62.5만원,  보전금 40만원 (64.0%)

따라서, 휴업에 이를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겐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정부지원금

〇 종류가 많고 복잡하므로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이 중에서 청년추가고용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의 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9.12.31 신설)

〇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

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단절 없이 정년          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➁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해야 하며

➂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정년후 촉탁고용)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          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와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재고용계약을 한 경우 제도 신청후 1년 이내에 촉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도시행일로 부터 2년간 분기 30만원 지원

〇 상기와 같이 위 제도는 기존에 정년후 촉탁 고용시에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었으나         취업규칙을 요건에 맞게 개정하고 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촉탁계약을 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2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기제도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 연말에 정년퇴직이 있고 새해에 촉탁자 계약할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고자 할 경우에는, 올해 안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2021년 1분기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바랍니다. 다만, 정년이 연장되므로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경우 정년퇴직이        사실상 소멸되게 되어 회사의 인사권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는 점 감안 필요합니다.

5. 주52시간제

〇 50인 미만 업체는 새해 7. 1.부터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일단 현재는 유예가 종료되었지만 계도기간 6개월은 있습니다. 즉 주52시간 초과가         걸리면 6개월간 시정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되면 처벌한다는 기준입니다.

〇 한 사람만 한번만 초과해도 처벌인지/ 전체 조직의 시간을 대상으로 하는지/ 한주만        인지/ 월 평균인지/ 등 처벌기준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실제 처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추이를 보고 순차적으로 52시간 초과가 없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6. 기타 새해 근로계약과 임금제 점검관련

〇 급여개선,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에게 급여대장을 메일로 발송           하시고, 유선 의논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