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대상사업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직고용(정규직)의 문제점

본 자료는 현재 지자체와 계약하여 민간위탁대행으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직접고용체제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전문연구 기관 및 유수 법무법인의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2019. 6.

생활폐기물업연합회

한국생활폐기물협회

전국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대상사업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직고용(정규직)의 문제점

1		상당한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된 업종

현재 공공부문 정규직 대상인 민간위탁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상대적으로 긴 근속년수와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법상 완벽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미 안정된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어 정부의 정규직 추진 목표를 상당한 수준이상으로 충족되었거나 달성이 된 업종임

□ 고용이 안정된 업종

▪ 현재 민간위탁대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종사자는 평균 근속년수가 7.8년      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평균 근속년수인 6.4년보다 더 긴 업종임

산업분류	산업평균	생폐수거	제조업	하·폐기물	건설업	보건업	도·소매	부동산업	시설관리
근속연수	6.4년	7.8	7.0	6.7	5.3	4.8	5.5	4.6	4.8

□ 양질의 일자리 업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종사자의 평균 인건비는 54,927천 원으로 국내산업 전체

평균 인건비 40,577천 원보다 14,350천 원이나 더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산업분류	산업평균	생폐수거	제조업	하·폐기물	건설업	보건업	도·소매	부동산업	시설관리
연 봉 (천원)	40,577	54,927	43,878	38,303	37,389	31,518	35,708	36,301	34,694

2		직고용 시 막대한 추가예산 소요

□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연구보고(2017년 12월)에 의하면 직접고용 전환 시 1차     년도에 약1조 6,841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5년차에는 4조 2,699억 원이     소요되며, 10년차에는 7조 8,700억 원이 추가예산이 소요됨

※ 이중 인건비 5,700억 원은 매년 지속적인 소요되는 추가예산임

구 분			수 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비고
1 차년도 추가비용	인건비	기존 인력 노무비 증가	15,778명	10,500	165,669,000	지속적 비용
		추가 인력 노무비	9,224명	44,000	405,856,000
	장비 및 토지비	기존 차량	6,708대	105,054	704,772,232	일시적 비용
		추가 차량	2,236대	105,054	234,900,744
		중장비	129대	120,000	15,480,000
		기타장비	1,976대	200	395,200
		토지구입비	590,304㎡	266	156,984,265
합 계					1,684,057,441
5년 차			지속적 비용		4,269,937,441

□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2018년 10월)에서는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초기년도는 약 1조 9,609억 원(초기 자산투자)이 소요되며, 2년차에는 약 8,965     억 원, 5년 기간에는 최소 5조 7,307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함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임금에는 공무원 연금 및 복지수당 등은 제외된 최소         금액임

년도별	직접비용	간접비용				총 계 (백만원)
		간접임금	공무원 증원	퇴직급여증가분	기타비용
1년차	1,684,057	87,647	103,165	62,986	23,071	1,960,926
2년차	617,645	92,029	106,260	66,135	14,421	896,490
3년차	636,093	96,631	109.448	69,442	14,421	926,034
4년차	654,541	101,462	112,732	72,914	14,421	956,069
5년차	677,601	106,535	116,114	76,560	14,421	991,230
누적액	4,269,937	484,304	547,719	348,036	80,753	5,730,230

3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등 책임 발생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사업을 만약 직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대행     사업자에 대한 허가권 취소로 재산권 손해배상 및 영업권 손실보상이 발생됨     으로 지자체에서 엄청난 배상 및 보상책임을 지게 됨 (법무법인‘율촌’보고서 참조)

◇ 손해배상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대행계약 갱신 거절은 최대 4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해오면서 직영전환에 따른 어떤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영전환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대행업체의        영업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행계약 갱신 거절은 신뢰 보호      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므로 업체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음

◇ 손실보상 책임

지자체의 폐기물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직영전환이 비록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공용수용으로써 지자체의 대행계약 거절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을 청구할 수 있음

4		직고용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부정적 의견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민간대행을 감독하는 40개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 74%∼89%의 대다수 공무원이 직고용(정규직 전환)에

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민간대행 운영 시 비용절감 효과까지

있다는 의견이 74.4%가 되었음

〈폐기물 담당부서 공무원의 설문 조사결과〉

구 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비용절감	35.9%	38.5%	23.1%	0.0%	2.5%
품질향상	35.9%	43.6%	17.9%	0.0%	2.5%
선정기준(경제성)	62.5%	25.0%	10.0%	2.5%	0.0%
민간(전문성)	42.5%	35.0%	20.0%	2.5%	0.0%
성과측정 잘됨	47.5%	32.5%	17.5%	2.5%	0.0%
환류개선조치	33.3%	56.4%	7.8%	0.0%	0.0%

5		직고용 강성노조가 될 경우 쓰레기 대란사태 우려

□ 생활쓰레기업 종사자가 직고용 후 강성노조가 될 경우 국민생활 불편 예상

▪ 생활폐기물수거는 국민보건 및 주거생활과 직결된 민생업무로서 지난 30여년      간 노사분규 및 집단파업 등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주민불편이 발생된 사태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지난 재활용 폐기물      업자의 미수거로 인한 쓰레기대란 때 현재의 민간위탁 생폐업자가 주도하여      사태를 해결한바 있음

▪ 본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공무원 및 업체 대표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직영전환 이후, 특정노조에 가입된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의 다양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국적인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며 그런 경우      에도 마땅히 해결할 수단이 없다는 것임

※ 여수, 사천, 순천의 사례참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3조    참고 (사용자의 채용제한)

▪ 직접고용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 관리감독 시스템 부실,      작업반장 및 현장 감독자의 전문성과 통제기능의 상실 등이 예상되지만 노조      측에서는 실행(현장근로 및 업무)과 감독기능의 분리, 관리 감독 기능 강화를      반대하고 있음

6		일부 노동단체의 잘못된 주장과 왜곡사실

□ 민간대행업이 재해율이 높다는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노동계에서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근무시간 과다로 피로도 누적 등을 주장       하며 2010년 기준으로 직영미화원 재해율이 6.9%, 민간위탁 미화원 재해율이      16.8%로 민간위탁의 재해율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2017년 정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1.667%임

▪ 최근 서울시의 재해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직영보다 민간대행의 재해율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2016년 재해자수			2017년 재해자수
	직영	민간대행	계	직영	민간대행	계
재해자수	58명	54명	112명	55명	51명	106명
재해율	2.263%	2.048%	2.154%	2.146%	1.934%	2.038%

※ 1. 서울특별시 “유형별 재해현황” 내부 통계자료 참고

2. 재해율 산정시 근로자수는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6)”기준

□ 민간대행을 하면 예산낭비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여 기만한 것임

▪ 직영전환 시 위탁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일반관리비 7% 및 이윤 10%를 절감하여      직고용을 하는데 추가예산이 필요 없으며 오히려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 2017년도 민간대행 사업비중 이윤 추정액(아래 도표 참조)인 921억 원은        본 재정(예산) 추정에서 1차연도 추가예산인 약 1조 9,609억 원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추가 예산 없이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함

〈민간대행 사업비중 이윤 추정액〉

구 분	연간 민간대행비	이윤율	이윤추정액
금액 (백만 원/년)	1,096,454	8.4%	92,10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비는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현황(2017)” 참조

▪ 실질적인 추가예산과 자연증가분, 복지지원 예산 등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일반      관리비와 이윤만으로도 예산 증액없이 직영전환이 가능하다는 허위주장은 국민과

정부를 속이는 기만행위 임

7		기타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점

□ 직고용 시 취약계층 및 고령자 일자리를 상실하게 됨

▪ 현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민간대행 회사 근로자 중 55세 이상은 6,374명      (약40.4%)이며, 60세 이상이 1,88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5%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업체별로는 최장 68세

까지 근무가 가능하므로 직고용 시 상대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상실되는 문제가      수반됨

□ 기존 관리직 직원들의 일자리 상실

▪ 민간 대행업체 소속의 미화원 15,700여명을 직고용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대행업체에서 관리직(중간관리자 및 경리)으로 근무하던 직원 약3,000  ∼4,600명의 일자리가 동시에 사라짐으로써 또 다른 실업자가 발생될 뿐 만  아니라, 민간위탁업체의 대표자 1,500여 명도 수십 년간 운영해 오던 기업체  와 일자리를 일시에 잃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남

□ 예측 불가능한 지자체 예산의 소요

▪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직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의        최근 3년간의 예산현황(환경부/쓰레기종량제 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        집운반 청소예산이 3년간 평균 최소 8.6%에서 최대 33.1%가 인상되었음

▪ 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청소 예산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